광화문역 장애인 5년 농성, 다음달 5일 끝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빈곤가구 현장방문을 하기 전에 서울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피케팅 중인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회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지하도에서 5년째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공동행동)이 다음달 5일 농성을 풀기로 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5일 광화문역 농성장을 찾아 지난 5년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은 장애인 사망자 등 18명의 영정에 조문을 하고,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17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21일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이어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공동행동 측에서 요구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9월 5일 농성을 공식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은 장애인 인권단체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박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최근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단체들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 2019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 2022년부터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중증장애인 가구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박 장관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제 폐지를 향한 단계적 첫발을 놓았지만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