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ㆍ오류ㆍ묵인ㆍ부실조사 ... 먹거리 안전관리 총체적 난국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외쳤지만, 살충제 계란 사태로 정부의 먹거리 안전관리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산란계 농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날 22시 기준 80개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조사 대상 1239개 산란계 농가 중 1155개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이 중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곳은 80곳이었다. 이 가운데 45곳에서 생산된 계란은 살충제 과다 검출로 시중 유통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농식품부가 살충제 계란의 초동 대처부터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오후 살충제 달걀 문제를 인지하고도 15일 저녁이 돼서야 해당 농장의 이름과 달걀 번호를 공개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전수검사 상황을 발표하면서도 실수를 연발했다.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드러난 농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양주’를 경기도 ‘광주’로 잘못 표기하는가 하면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면 문제가 없다는 기존 설명과 달리 친환경 농가에선 미량이라도 비펜트린이 검출돼선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혀 혼선을 빚기도 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살충제 성분 발견 농가 6곳에는 ‘기준치 이하 비펜트린이 검출된 친환경 농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부실 조사 논란도 일고 있다. 조사 담당자가 직접 농장을 방문, 샘플을 수집해 검사한 게 아니라 농장주들에게 계란을 특정 장소에 모아 두게 하고 이를 가져가 검사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일부 표본에 문제가 있어 121개소에 대해 재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네덜란드 계란이 이미 올해 초 수입됐는데 정부가 묵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무역통계 자료에서 한 수입업자가 올해 2월 살충제가 검출된 네덜란드에서 10㎏의 식용 신선계란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네덜란드산 식용란이 작년부터 이달 7일까지 수입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가 살충제 계란을 수입해 놓고 묵인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네덜란드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나온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