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나랏빚 1293만 원…상승세가 더 걱정

국민 1인당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뒤 제기된 분석이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이달 12일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는 665조37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638조5000억 원 대비 26조8767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는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 5145만 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채무액이 1293만3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 111조200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4년 만인 2004년(203조7000억 원) 200조 원을 넘어섰다. 2008년(309조 원) 300조 원을 넘었고, 2009년 359조6000억 원, 2010년 392조2000억 원, 2011년 420조5000억 원, 2012년 443조1000억 원, 2013년 489조8000억 원, 2014년 533조2000억 원, 2015년 591조50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6만6000원에서 2005년 514만5000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후에도 2010년 791만5000원, 2011년 842만1000원, 2012년 882만7000원, 2013년 971만3000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4년에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000만 원을 넘어서면서 1050만7000원을 기록했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1159만5000원, 1246만 원으로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불어나는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가운데 중기 국가채무 전망을 보면 국가채무는 내년 722조5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한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짠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평균 3.5%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상성장률은 연간 4.6%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은 5~7%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