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여성 고용 확대하고 청년실업 줄이면 122.3만명 더 늘릴 수 있어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2050년 경제활동인구는 현 수준의 87% 수준으로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장년과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청년실업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은퇴시기가 5년 정도 연장돼 장년고용이 확대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경제활동인구는 78만3000명, 취업인구는 79만4000명이 늘 것으로 봤다. 현재 연령별로 ‘M자형’을 그리고 있는 여성고용도 ‘-자형’으로 확대될 경우에도 각각 44만명, 31만9000명이 늘었다. 청년실업이 절반으로 감소할 경우에도 취업인구는 13만9000명이 증가했다. 이 세가지 상황이 모두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공급의 변화없이도 경제활동인구는 122만3000명이, 취업인구는 125만2000명이 늘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30년경부터는 노동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수리업, 보건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에서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됐고 신규인력 진입이 부족해짐에 따라 노동부족 현상이 클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출산·양육 지원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정책, 고령인력 및 여성고용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지은 한은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수급상황은 경제활동, 노동시간, 생산성 등 노동공급 요인 변화와 기술진보 및 산업구조와 같은 수요요인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면서 “부문별 인력유형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신축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