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슈 따라잡기] 1분기 취업자 증가폭 커졌지만 質은 그다지…

올해 1분기에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 분기에 비해 성장률이 높아진 가운데 고용도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2000년∼2016년 취업자 수는 매년 평균 32.7만 명씩 증가하였는데, 올해 1분기 중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36.1만 명에 이르는 데다, 2016년 4분기의 30.3만 명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확대됐다.

올해 1분기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절조정 기준으로 각각 60.8%, 63.2%로 2000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고용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연령, 종사상지위 등 취업자의 인적 특성 측면에서 보면 고용의 질적 개선세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시간별로 취업자 수 증가폭을 살펴보면 2016년 하반기 이후에는 단시간 근로자(주당 근무 시간 17시간 이하 기준)가 고용 증가세의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16년 하반기 이후에는 30∼40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고용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16년 하반기 이후 대체로 임금근로자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으나 소규모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기준)의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것은 노동 수요가 공급에 비해 충분히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약 35만 명으로 전망되는데, 고용 탄력성을 적용할 경우 경제 성장에 기인한 일자리 창출 규모는 26만 개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돼, 나머지 9만 명 정도는 성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내수시장 개선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노동 수요 증가폭도 크지 않아서 기업들이 고용 조정이 용이한 단시간 근로자를 통해 노동 수요 증가에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데다,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에서 퇴출된 근로자들이 소규모 자영업으로 전직하는 규모가 커지면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고용 사정 개선을 위해서는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업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며,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성 제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 경제는 수출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부문도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고용의 질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기업을 육성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으나, 이와 더불어 의료·보건, 예술·스포츠·여가, 교육, 사업 지원 등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도 필요하다.

내수 기반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와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며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긴요하다. 또한 내수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적합한 일자리 발굴·주선, 취업교육 강화 등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성 제고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