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과열 막을 방법 없다…가계부채 덫에 걸리나

중국 각 지방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고자 온갖 대책을 동원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수록 주택 구매자가 늘어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특히 부동산 투자 열기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덫에 걸릴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중국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는 지난 2월 부동산 투자 광풍 속에 모기지 금리 인상과 두 번째 주택 구매에 대한 계약금 비율 상향, 여러 채의 아파트 소유 제한 등 폭 넓은 규제방안을 단행했다. 그러나 광저우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는 등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광저우의 한 광고회사 중역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새 규제로 광저우에서 세 번째 아파트를 사지 못했지만 여기서 한 시간 떨어진 포산에서 아파트를 구했다”며 “정부가 시장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 할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새 정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구매자가 더 나타나는 셈이다.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결국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락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투자 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70개 대도시 주택 가격은 지난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9.7% 올랐다. 이는 중국 각 지방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착수했던 지난해 9월의 9.3%보다 더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의존해왔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건설과 가구 등을 포함해 부동산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에 약 10%였지만 현재는 3분의 1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투자 열기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42% 이상으로, 3년 만에 9%포인트 높아졌으며 멕시코와 브라질 터키 러시아 등 다른 신흥국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가계부채 비율이 85%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부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전체 경제에 수년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자 둔화가 경제성장을 해치는 것도 걱정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