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국무회의서 20분 이상 토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고리 5ㆍ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국무조정실장이 정식 부처보고 안건으로 상정, 보고한 후 토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홍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8건이 상정됐고, 부처 보고안건이 2건, 마지막으로 구두 보고 안건이 3건이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관련 안건은 부처 보고 안건으로서 두 번째 보고 안건이었다.

주요 내용은 신고리 5ㆍ6호기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공론 조사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과 공론화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할지 여부였다.

홍 실장은 통상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1시간 정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날은 평상시보다 안건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됐다며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안건에 대해 20분 이상 토론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공론 조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향후 공론화 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것을 결정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무위원들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특히, 홍 실장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공사의 일시 중단 여부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해수부 장관 등의 주요 발언이 있었고, 이 이외에도 다른 참석자와 배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원전 소재 지역에 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것인지, 사회적 갈등 해결 방법과 갈등 관리를 위해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론화 계획에 대해 국민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인가 등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국무회의에서 일시 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한 결과 공론화의 중립성, 객관성, 수용성을 확보하고 어떠한 예단도 없이 중립적으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공사를 공론화가 진행되는 기간 잠정 중단하는 쪽으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공개한 자료이므로 모든 내용을 다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까지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 분야별 전문기관 단체의 후보자 추천을 이미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후보자 추천이 오면 후보자안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서 찬성, 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 기관이나 단체, 제척 여부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정부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지난달 27일에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곽 의원은 "당일 회의록을 보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거치는 방안과 공사를 하면서 공론화를 거치는 방안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3명만 짧게 발언한 뒤 바로 공사 중단이 결정됐다"면서 "국무위원 간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정부 발표는 사실과 다르고 건설 중단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