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조정해 고용지원 나선다..고용지원프로그램 신설도 검토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조정해 고용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25조원에 달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추가로 증액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한은 안팎으로도 고용정책에 대한 한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지난달 12일 한은 창립 67주년 기념행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박승 전 한은 총재는 “새 정부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리라 생각한다”며 “한은도 중앙은행으로서 정통적인 물가안정은 물론 국제수지, 고용, 성장 등 민간목표를 포괄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6월말 현재 17조3172억 집행, 한도대비 집행률 69.3% 그쳐 = 고용지원을 위한 재원은 기존 한시적용키로 했던 수출·설비투자·창업 촉진 프로그램과 영세자영업자 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이다. 6월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17조3172억원에 불과해 기존 한도(25조원) 대비 실적집행률이 69.3%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수출·설비투자·창업 촉진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기존한도 여유분 4조원과 신규 증액한 5조원 등 총 9조원을 활용해 1년간 한시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에 6개월 연장되면서 오는 8월말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당시 안에 따라 프로그램별로 무역금융은 기존 1조5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신규 3조원)으로, 설비투자는 기존 7조원에서 8조원(신규 1조원+중견기업 지원한도 여유분 1조9000억원은 중소기업으로 확대)으로, 창업지원은 기존 5조원에서 6조원(신규 1조원+여유분 2조1000억원, 기술형창업기업 외에 일반창업기업을 추가)으로 각각 확대된 바 있다.

또 2012년 9월 안이 마련됐고 그해 10월부터 적용된 영세자영업자 프로그램도 오는 11월 종료될 예정이다. 당초 5년 한시 적용 1조5000억원 한도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2013년 9월 한도만 5000억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신용회복기금(현 국민행복기금)과 연계된 이 프로그램은 보증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집행실적이 꾸준히 줄었다.

6월말 현재 프로그램별 각각의 집행 잔액과 한도대비 집행비중을 보면 무역금융은 1조7178억원으로 38.2%를, 설비투자는 7조2496억원으로 90.6%를, 창업지원은 2조4072억원으로 40.1%를, 영세자영업자는 426억원으로 8.5%를 각각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증액된 금액과 한도 여유분을 활용하면 충분히 고용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롭게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수의 한은 관계자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안은 연간 통화정책방향에서도 밝혔듯 고용을 유지 또는 적극적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 영세자영업자 프로그램도 올해말까지 시한이어서 (일단) 종료하는게 맞을 것”이라며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프로그램에서 활용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행 한도에는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통위가 결정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한시적용했던 프로그램이 끝나는 8월까지는 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