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통신사, 주가하락…주주로부터 배임 소송 휘말릴 수도”

정부가 연 4조6000억 원의 절감효과를 담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지만 통신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나아가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의 반발까지 이어져 사실상 전면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추진되면 통신사 전체의 연간 영업이익은 최대 12% 감소한다. 이 때문에 업계는 이미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 정부가 내놓은 인하 방안을 별다른 대응없이 따랐다가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주들로부터 ‘배임’ 책임을 지게 될 수 도 있다 보니 이 때문에라도 행정소송이라는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유안타증권 최남곤 연구원은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과 관련해 “공시 지원금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공통으로 분담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요금할인은 통신사가 전부 부담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분리 공시 도입이 전제돼야 하고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할인율 조정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1~1.5%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선택형 약정 가입자가 증가할 경우 기대 매출액 대비 매출 감소율은 1.5%보다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통신사) 경영진이 정부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보편적 요금제 도입에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내년에 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장 가격을 정부가 정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설익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국정위의 무리한 추진도 결정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통신비인하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과 '독과점 시장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국정위가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한지 하루만에 열렸던 당시 토론회에서는 이미 결정돼버린 정책에 대한 한탄과 향후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한심한 공약으로 국민을 희망 고문 중”이라며 “대통령이 애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했다고 본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가 수차례 시장개입을 해왔는데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통신비 인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결국 통신비 문제도 경제 이슈가 아닌 정치가 만들어낸 가공의 이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