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수 증가 일시적…확장재정 안 된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세수 증가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를 구조적인 세수 요건 호조로 오인하고 확장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05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5일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8조8000억 원(5월분까지 포함)을 추경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 세수 증가를 구조적 세수 증가로 오인해 확장재정에 나설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장은 재정학연구 최근호에 발표한 ‘부동산 시장과 재정운용 간의 관계’ 논문에서 부동산 시장 호황 등 일시적 재정수입 증가 이후에 정부가 감세 또는 재정지출 증가 등 확대 재정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거시 및 부동산경기 지표, 재정건전성 지표 등을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순환기에 GDP 대비 일반회계 적자부채 규모는 일반적인 경기순환기 대비 2배가량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확장기에 자산시장 붐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재정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을 구조적 재정수입으로 오인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했다가 부채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심 과장은 “2015년 이후 세수 호조 역시 경기적 요인보다는 이러한 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오판 위기에 처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4년 하반기 이후 자산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수가 증가했고 개인과 기업의 자본이득을 증가시켜 소득세 및 법인세 등도 동반 상승했다.

논문은 그러나 실물경제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해 이러한 자산가격 상승이 지속할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금리 인상 등으로 자산시장 호조가 약화할 경우 세수 여건이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만큼 최근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는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논문은 “자산가격 변동을 감안해 조정한 재정수지를 개발해 정책 기조 설정에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