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자 "조세정책, 소득재분배 기능 미흡…대안 찾겠다"

입력 2017-06-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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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 기능에 미흡하다며 조세 등을 포함해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유층의 편법 세습, 탈세 등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 "(공정성 회복은) 조세나 경제정책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상체계와 관계가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관을 맡게 되면 태스크포스(TF) 구성 검토를 포함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젊은이 꿈이 건물주라고 한다. 기득권층이 고착화되고 세습자본주의가 견고화되는 추세"라며 "미국 피터슨 국제연구소 분석 결과 한국의 부자들의 상속률이 74.1%다. 10명중 7~8명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2명만 자수성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물려주고 세습하는 게 나쁘다는 시각보다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조세의 공정성이 확보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며 "대부분 부자가 세금을 내지 않다보니 편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세계 300대 부자에 한국분이 몇명 들어갔는데 전원이 세습한 분이었다"며 "전적으로 (박 의원의) 인식과 문제제기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한 채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이나 임금을 높여서 내수를 진작하는 것인데 혁신성장 등 공급적 측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의 비전과 모토는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측면에서 일자리도 중요한 축이지만 혁신성장을 위해 구조개혁과 생산성(향상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