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일자리 고용유지 기간 6개월 불과…민간 일자리 이동 유도해야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1조2000억 원을 투입, 신규 일자리 11만 개 창출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고용유지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과 전재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최근 한국노동경제학회에서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성 추정’ 논문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에 고용유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형태는 고용장려금(272일)이고 이어 직접 일자리(179일), 직능훈련(173일), 고용서비스(162일), 창업지원(136일) 순으로 조사됐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은 △직접 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으로 나뉜다.

조사 결과, 사업 참여 이후 고용유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형태는 고용장려금(272일)으로 나타났고 이어 직접 일자리(179일), 직능훈련(173일), 고용서비스(162일), 창업지원(136일) 순이었다.

사업참여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이 가장 길었던 형태는 직접 일자리로 269일이 걸렸다. 고용서비스(90일)가 가장 짧았고, 보통 216∼254일이 필요했다.

사업참여 1인당 총지급액은 창업지원이 611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 일자리가 206만4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형태별 참가자들의 취업 잠재력을 평가한 결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평균 취업잠재력은 56.3(최댓값 100)으로 추정됐다. 일반인(75.5)보다 19포인트 낮았다.

취업잠재력이란 △개인특성 △가구여건 △취업전략 △노동시장 등 4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의 취업·고용유지 역량 등으로 정의했다.

형태별로 보면 직접 일자리 참가자의 취업잠재력(47.3)이 가장 낮았고 고용장려금(60.9), 고용서비스(63.2), 직능훈련(66.9) 순으로 취업잠재력이 높았다.

직접 일자리 사업을 세분화하면 공공업무지원형(생활체육 지도, 환경 지킴이), 경기대응형(숲 가꾸기, 산불방지대책), 사회서비스형(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인턴형(사회적 기업육성,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회복지·봉사형(노인 일자리운영, 장애인 일자리지원)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고용유지 기간이 가장 짧은 사업은 경기대응형으로 129일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업의 유지 기간은 229∼253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재취업 소요기간은 공공업무지원형이 172일로 가장 짧았다. 사회봉사·복지형은 282일로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취업잠재력은 인턴형(67.2)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업무지원형(56.8), 경기대응형(48.4), 사회서비스형(41.5), 사회봉사·복지형(24.5) 순이었다.

이번 추경에서도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 숫자에 노인일자리 3만 명, 산림재해일자리 4000명, 장애인활동지원 1000명,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아울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참여자들이 반복적으로 참가하는 반면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디딤돌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도 반복참여 비율은 48%였고, 일반 일자리를 찾은 비율은 7.9%에 그쳤다.

이번 논문 연구자들은 “취업잠재력에 따라 사업 참여 이후 고용효과에 차이가 분명한 만큼 직접 일자리사업의 고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의 취업잠재력 제고 등 참여자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참여가 높아 애초 정책 의도와 취지에는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자의 모집·선발 시 취약계층·저소득층의 참여 정도는 약 30.8%로 나타났고 직접 일자리사업 내에서 이들의 참여 비율은 71.5%로 가장 높았다. 그 뿐만 아니라 직접 일자리사업 내에서 취업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류(1~2분위)에서 취업 취약계층의 비중이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