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전담기구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로 부상하나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기재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토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에서 다루고 있다. 기재부 주관으로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현안이 있는 경우 더 잦게 소통한다. 가계부채 전담기구가 설치된다면 이러한 부처들을 아우르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는 금융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내수 부진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담은 총체적 문제이기 때문에 전담기구를 둔다면 결국은 정책 컨트롤타워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전담기구 설치 논의가 구체화되진 않은 상황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전담 기구를 별도로 둘지 현재 구조에서 다룰지도 논의될 수 있지만 아직 대책반을 꾸리는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수석보좌관들에게 다음 회의 때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자는 숙제를 내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금융당국 조직개편 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쉽게 속도를 내긴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조직개편 문제는 당장 정권 초기에 다루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분리하는 작업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는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법 개정 없이 여야 합의만으로 가능하다. 현재 금감원 소속 부처지만 반드시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패키지’로 분리·독립 논의가 이뤄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가계부채 문제 일부가 독립할 금소처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 공약집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통한 약탈적 대출규제나 대출 시 부당한 피해 방지를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