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 ‘과속 페달’ ... 대기업 고용순위 포함 줄세우기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에 내달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과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임기 초부터 일자리 창출 공약에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자리 상황판에 민간기업 일자리 동향을 포함하는 등 강제성을 띠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만 있고, 임기 내 구체적인 재원마력 대책이 없어 너무 속도만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여기에는 고용률, 실업률, 저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 비중 등 일자리 관련 지표 18개가 실시간으로 취합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매일 일자리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재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과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공약 사안인 10조 원 일자리 추경을 논의하고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당과 논의하고 야당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도 설치키로 했다.

올해 안에 안전과 복지 분야에 경찰·소방관·교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 1만 2000명을 추가로 충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대선 당시 약속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상황판을 통해 단순히 보여주기식 숫자 늘리기에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도 물가를 잡겠다고 배추 사무관을 지정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나섰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특히 대통령이 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동향을 파악하겠다고 나서면서 민간의 자율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통령이 재계 1위부터 30위까지 몇 명 고용했는지 순위를 매기는 등 매일 들여다보고 있으면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방한한 앤 크루거 전 IMF 수석부총재도 "일자리 확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노동개혁 같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1만 2000명 충원 등의 일자리 예산은 10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는 추경으로 메운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지 계획은 없는 상태다. 여기저기서 예산을 끌어다 쓴다는 계획이지만 아동수당 도입이나 기초연금 확대 등의 복지 공약 추진을 위한 재원도 시급한 상황이다.

새 정부는 증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놨지만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률 70% 공약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며 "너무 숫자만 강조하는 식의 정책 추진보다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