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잠식한 외국자본

한진해운 파산으로 부산신항 터미널의 소유권이 대부분 외국계로 넘어가며 국내 해운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항만공사(PSA)는 부산신항 1부두 터미널의 첫 외국계 단일 주주에 올랐다. (주)한진 관계자는 최근 “부산신항국제터미널(PNIT) 지분 40% 매각을 완료했다”며 “PSA가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부산신항 5개 터미널의 외국계 자본 비중이 더욱 커졌다. 부산신항 각 터미널의 지분율을 보면 1터미널 PSA 100%, 2터미널 DP월드(UAE) 66.03%, 3터미널 (주)한진 50%+1주, 4터미널 PSA 40%+1주, 5터미널 맥쿼리 30% 등이다. 한진해운 사태 이전에는 3터미널(현재와 동일)·4터미널(현대상선 50%+1주)의 경영권을 국적 해운사가 보유했고, 1터미널(현대상선 40%+1주) 장악력을 한국이 쥐고 있었다.

외국계 자본이 부산항을 잠식한 것은 국내 해운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터미널 지분을 매각한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적 선사들이 구조조정 당시 KDB산업은행의 요구로 터미널 등 돈이 될 만한 자산을 앞뒤 안 가리고 모두 팔았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나 터미널 운영사들의 협조가 필요할 때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싱가포르, 중국, 홍콩, 덴마크 등이 항만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부산항만공사(BPA) 관계자는 “항만 터미널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 정책적으로 각 터미널에 협조를 구할 때 방법이 없다”며 “해외 선사들이 계약하는 대상은 터미널이지만 결국 부산항을 보고 들어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BPA도 항만 자주권 강화 차원에서 터미널 지분 확보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은 신규 투자 사업 및 자본 출자 시 주무기관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BPA가 부산항 터미널 지분을 인수하려면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부산신항에서 BPA는 단 하나의 터미널 지분도 갖지 못하고 PSA가 2개의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공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 실패가 많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협의를 거치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BPA가 부산항 터미널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개별 사례로, 글로벌 해양펀드를 조성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