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내정자 “中, 지금도 환율 조작하는지는 확실치 않아”

입력 2017-03-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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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14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중국 당국의 환율조작에 대해 확실치 않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로버트 라이시저(69) USTR 대표 내정자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과거 중국이 상당한 환율 조작국이라는 게 내 판단이며 그것 때문에 미국이 많은 일자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중국이 현재 통화를 조작해 자국 통화 가치를 약화시키고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는 재무장관(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라이시저의 이러한 발언은 다음 달 미국 재무부 반기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 재무부는 중국과 한국 등 6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선정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 개입에 나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대미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환율 문제를 손댈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관세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중국이 이에 반발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정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조작의 그랜드 챔피언”이라고 비판했고, 대선 당시에는 “취임 첫날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확실치 않다.

라이시저는 수십 년간 미국 철강산업 등 무역통상 부문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인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과 뜻을 함께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이날 라이시저 내정자는 세계무역기구(WTO)보다 자국법을 강조하며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시사했다. 그는 “나는 WTO가 중국과 같은 나라와 협상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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