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할까…심리전 돌입한 美-中

트럼프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염두에 두면서 달러화 가치가 너무 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달러화가 너무 강해 미국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다. 강달러는 우리를 죽이고 있다”며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중국 위안화 가치가 너무 낮은 것도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 윌버 로스 차기 상무장관은 지난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은 주요국 중 가장 보호주의적”이라고 단언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도 청문회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잘못 관리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권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 이외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경계감이 배경으로 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대중 강경론자로 알려진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의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중국 제품을 살 때마다 미국 소비자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손을 빌려주는 꼴”이라며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억제하려면 중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1988년 통과된 ‘종합무역경쟁력 강화법’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4월과 10월 의회에 환율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조작국 기준이 모호해 ‘전가의 보도’와도 같고, 일단 지정하면 사태가 커지고 수습도 어려워서 역대 미국 정부는 조작국 지정에 신중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15년 ‘무역 원활화·무역 집행법’을 제정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2% 초과한 달러 순매수 개입 등을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으로 삼았다. 현재 재무부의 환율감시대상 목록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3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신중한 태도와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언제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에 대한 협상 무기로 인정 기준이 애매한 1988년 법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재무부가 아니라 트럼프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리더십 아래 국가주의·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져 G2의 대립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역내 미국 동맹국에 대해 군사·외교·경제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