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수렁’ 빠진 한국 경제… 고용창출력 ‘반토막’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고용창출 능력도 약화하는 모습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1%당 늘어나는 일자리 규모가 5년 만에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2.6%, 일자리 증가 규모는 26만 명 내외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성장률 1%당 취업자 증가 규모는 10만 명 정도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는 물론 불과 5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6%, 일자리 증가 폭이 29만 명 내외를 감안할 때 성장률 1%당 고용 증가 규모가 11만2000명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2012년 우리 경제는 2.3%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일자리는 무려 43만7000개 늘어났다. 성장률 1%당 19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긴 셈이다.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은 2000년대에는 5만 ~ 7만 명 수준에 불과했다. 저성장 경제 구조로 변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2011년 11만2000명, 2012년 19만 명, 2013년 13만3000명, 2014년 16만2000명 등으로 10만 명대로 증가하면서 고용창출 능력이 좋아졌지만 다시 2015년 2.6% 성장에 일자리 증가 규모는 33만7000명에 그쳐 성장률 1%당 13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와 올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10만 명대가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전망도 암울하다.

정부도 기업구조조정 영향, 내수둔화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고용이 기업 구조조정, 수출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 인력감축 지속과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한계 자영업자 증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은 부담 요인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