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집행도 안 했는데 또 추경 검토 논란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취임하고 나서 23일 열린 첫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추경을 내년 2월까지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추경이 이뤄지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벌써 4번째 추경이라는 불명예를 안는다.

2013년 세수 결손을 메우고자 17조3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메르스사태에 따른 내수 진작을 위해 11조 6000억 원, 올해는 기업 구조조정 등 실업대란 대비용으로 11조 원을 추가 편성했다. 내년 추경이 이뤄지면 누적 규모로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정부(43조 6000억 원)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된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12월13일)한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말 그대로 잉크로 마르지 않았는데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는지도 불확실하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와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실업대란을 막겠다며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세수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활용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남은 세수는 일단 세계잉여금에 넘어가 국채 등을 상환하고 남는 돈만 추경에 써야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추경을 해도 어디에 쓰느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은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것도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2월에 추경 편성을 하려면 사실상 지금부터 기재부 예산실에서 준비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이 지출도 안 된 상태에서 어디에 쓸지 파악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정부 부채도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지난해 정부 부채는 676조 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3.4%로 나타났다. GDP 대비 비중은 일본 243%, 미국 126%, 프랑스 108%, 영국 96%, 독일 71%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증가추세가 무섭다. 2013년 565조 6000억 원에서 2014년 620조 6000억 원, 지난해 676조 2000억 원으로 매년 약 1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돈을 풀어도 경기부양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분석 모형 연구'에서 내년 정부 재정을 1조 원 풀 경우 효과가 2014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지출 효과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경제개방 확대, 국채 재원조달에 따른 구축 효과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