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당국 허가 받지 않고 시험운행 실시
우버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4일(현지시간) 자율주행차량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러나 우버는 캘리포니아 주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험운행을 실시해 당국 규제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자율주행차 정책이 중대한 시기를 맞은 가운데 이 분야의 투명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고지시킬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자동차업체와 IT 기업들은 미래 운송의 핵심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장악하고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버 사용자들이 앱을 통해 고급 차량인 우버X를 호출하면 볼보XC 90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다. 우버는 지난 9월 피츠버그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전히 인간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필요할 경우 개입할 수 있다.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량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의회가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버가 캘리포니아자동차국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감행한 것은 충돌을 포함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안전 통계 세부사항이나 컴퓨터의 잘못된 상황 판단에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FT는 설명했다.
우버는 “운전자가 있어 기술적으로 자사 차량이 ‘자율주행차량’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법규는 자율주행차량을 인간 운전자의 실제적인 조정이나 모니터링없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버 무인차 사업을 이끄는 앤서니 리번도우스키는 “아직 우리 기술은 완전히 무인으로 운행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시험주행을 하는 것에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버의 결정은 다른 기술기업이 자율주행차 주행시험에서 좀 더 개방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의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교수는 “우버의 해석은 글자 그래도 판단하면 법규와 일치하지만 법의 정신을 어긴 것”이라며 “해당 법규는 다양한 수준의 자율주행차량을 커버하고자 마련됐다. 우버의 태도는 마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법의 허점을 찾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버의 이런 방식은 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글과 테슬라 폴크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등 약 20개 기업은 캘리포니아자동차국에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우버가 이렇게 무리한 행보를 취한 것에 대해 경쟁사들은 자율주행차 기술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노출되기를 꺼린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