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복지 사각지대 점검 강화

(보건복지부)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아동복지 사각지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아동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해 아동복지시설 안전과 아동급식,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등 아동복지 전달체계 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전달체계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 상황이 예측되는 가구를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발굴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시도 복지 담당 과장으로 구성된 중앙단위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추진 실적에 대한 수시·상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방학 중 급식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해 방학 전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제공시설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아동 급식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혹한기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4900곳(지역아동센터 4113곳, 아동양육시설 등 755곳)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동절기 아동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적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동양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 보수 및 폭설·혹한·화재 등에 대비한 장비 구입비 등도 지원(지방비 포함 약 9억 원)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설 보호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공무원·안전교육지도사가 함께 양육환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부·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행정제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취약 가구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아동학대로 판정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가구 중 영유아·저소득·방임 가정(58개 기관, 총 2900여 건)을 우선 선정해, 전화상담·가정방문을 통해 재학대 여부 등 아동안전을 확인하고, 별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시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읍면동 복지 허브화 등과 연계해, 시군구 중심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아동복지정책 모니터링단(가칭)’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