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 의결정족수 갖췄는데… 주저하는 야권 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행위에 공모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탄핵 요건이 성립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수십 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등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야당은 실제 탄핵을 실행에 옮기는 데 주저하는 모습이다. 우선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야 3당과 무소속을 다 합해도 171석으로 탄핵소추 의결 요건인 재적 3분의 2(200명)에 못 미친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중 3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머릿수를 채울 수는 있지만,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국을 수습하지 못한 채 혼란만 키운다면 헌재의 판결과 무관하게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대 180일이 걸린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을 전제로 추천한 총리를 임명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럴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모여 국회에 탄핵 추진을 요청하면서도 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들의 뜻에 따라 민주당은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등 대응전략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발표와 탄핵을 포함한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오늘 구체적인 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도움을 전제로 한 탄핵 추진은 사실상 모험에 가깝다”면서 “국조와 특검을 통해 박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밝히고, 국민과 함께 퇴진운동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정부 기관보고와 청문회 날짜, 현장조사 일정 등을 의결한다. 교섭단체 3당은 각 당이 신청한 청문회 증인명단을 취합해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