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시의원 "작년 도입한 대당 4500만원짜리 2대…기능 미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큰 돈을 들여 지난해 도입한 소방용 드론이 정작 기능 미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시의회 김춘수(새누리당·영등포3) 시의원이 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소방용 드론 2대를 대당 4500여만원에 도입했다.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드론을 갖췄지만, 출동 건수는 12건에 그쳤다. 훈련에 투입된 횟수는 49건이었다.
김 의원은 "이 드론은 열에 견디는 기능이 없어 화재 현장 등에 가까이 접근하기 어렵고, 현장을 확대하는 줌 기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시는 올해도 6억6300만원을 들여 드론을 구입했다. 대당 구입 가격은 7400여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소방용 드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운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전시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장비를 안전하게 다룰 전담 인력과 교육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소방관의 인력 사정이나 근무 여건 등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 소방관 5209명이 2006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이 5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교대 근무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인력보다 347명이나 부족했다.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관은 26명인데 비해 자살한 소방관이 41명으로 더 많았다. 또 서울 시내 소방서 23곳 가운데 내진 확보가 된 곳은 14군데로, 61%에 그쳤다.
김 의원은 "시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712억 원이지만, 1152억 원만 지급했다"며 "시는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경북과 부산 등은 이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했다. 시의 대응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동을 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올해 실제로 이뤄진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