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제왕적 대통령제가 최순실 사태 불러...권력 분산 새 정치제도 필요”

입력 2016-11-04 10:50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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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일 “여야 정치권은 정경유착이 통할 수 없는 투명한 경제운영체제와 1인 절대권력을 분산하는 새 정치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는 권력의 태동기 때부터 맺어진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날 목포대에서 특강을 마치고 상경한 김 전 대표는 “KTX열차에서 작금의 정치상황에 대해 생각해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며 “최순실이라는 무명인(청와대와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모른다던) 사건이 대한민국을 급속하게 블랙홀로 몰아가는 와중에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민생’을 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이미 9월의 생산·소비·투자 활동의 위축 정도는 경제 위기의 조짐을 읽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낙수효과가 민생을 살릴 것이라는 것이 이 정부와 대통령의 한결같은 말이었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때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재계서열 1위라는 삼성은 이 무명인이 급조한 회사와 딸에게 35억여 원을 직접 지원했다. 소위 비선 실세 줄대기 일환”이라며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은 이 무명인이 진두지휘하는 신생재단에 앞다퉈 기부해 순식간에 800억 원을 모았다. 탈이 나니 강제모금에 준조세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거액의 돈이 숨은 권력에게 간 데에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가 있을 거라는 것쯤은 모든 국민이 다 안다. 이런 권력과 거대자본의 유착이 그간 경제민주화를 방해해 온 것이며, 이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