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 누리과정·개성공단 들고 나와 추경안 파행”

새누리당은 30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합의 내용에 없었던 새로운 예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주광덕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요구와 개성공단 예산 지원문제를 새로 들고 나오면서 (추경안 국회통과가) 파행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8월25일 새누리당은 조선해운업 연석청문회와 백남기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고, 오늘 9시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예결위에서 기재부장관과 부총리가 나와 증액 예산에 대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할 기회도 주지 않고 두드린 건 완전 날치기고, 법위반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예산 편성되는 게 금년 41조다. 10분의 1이 누리과정 소요 예산이고, 그 41조원에 다시 1조9000억 원이 추경안에 담겨있다. 내년예산에 4조7000억 원이 또 담겨지게 된다”면서 “(앞으로)학생 수는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재원도 줄어드는데, 6조6000억 원이 추가된다. 누리과정 (예산 추가)편성의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의 손해에 대해 충분히 지원해야한다는데 이의는 없다. 정부가 총 1조7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문제가 되는 유동자산, 원자재와 완제품을 그대로 (개성에) 두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가입한 걸로 해서 1200억 원을 지원했고, 근로자 위로금 115억 원도 지급했다”며 추가지원에 선을 그었다.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우레탄 사업, 석면제거, 노후 화장실 개선, 섬 근무 교사 관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교부금 예산으로 하도록 법에 지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학생이 벌써 4분의1이 줄어들고 교부금이 금년 예산 41조에서 다시 6조6000만 원이 늘어나는 재정 형편을 보면 교부금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예결윅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야당이) 추경과 무관한 예산을 새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는 태도는, 한줄기 빛을 찾으려는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 끼얹는 것”이라며 “더민주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루빨리 추경의 본래 목적,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오늘 늦은 시간이라도 추경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