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는 어려운데…국가신용등급 상향 의미는

하지만 이는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일 뿐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물경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S&P는 8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전망은 안정적)로 상향조정했다. AA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에서 3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우리나라가 S&P로부터 AA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무디스가 부여한 Aa2(AA)에 이어 이번 S&P로부터도 AA등급을 부여받아 명실상부한 AA등급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 일본과의 국가신용등급 격차도 한층 더 벌어졌다. S&P 측은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요인으로 △견조한 경제 성장 △지속적인 대외건전성 개선 △충분한 재정·통화정책 여력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차별화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본유출입, CDS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 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등급 상향조정이 향후 국내 금융사·공기업 등의 신용등급 상승으로도 이어져 해외차입 비용 감소 등 대외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환영할 일이지만 실물경제와 괴리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번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국가채권에 대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향후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쉽게 말하면 부채를 갚는 능력이 좋아졌다는 것”이라며 “대외건전성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가 늘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시 조달금리가 낮아지는 등의 이점을 이용해 실물경제와 괴리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