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전망] 저성장에 빠진 한국경제…정부 해법 '글쎄'

입력 2016-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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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냈다. 한국경제 저성장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는 의견이 54%를 차지한 것. 아주 심각하다는 의견은 35%였다.

(이투데이)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1%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라는 의견은 10%였다.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면서 민간 소비 다소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증시 전문가들 59%는 하반기 민간소비가 조금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12%는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반기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는 24% 였으며 5%는 조금 개선될 것이고 봤다.

이같은 저성장 탈출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중소기업ㆍ서비스업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32%였으며 규제완화가 27%, 대기업 투자와 서비스 확대가 20%, 정부의 단기적 경기부양이 10%, 금융시스템 확충이 4%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과감한 구조조정과 성장동력 육성 병행, 출산율 증가대책, 사회 인식 변화 등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49%를 차지한 가운데 전혀 도움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2%를 나타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정부가 추경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사실상 올 하반기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이라며 “하반기 경기하강을 가늠하기 힘든 상태에서 통화·재정정책이 한달 사이에 쏟아지면서 정책카드는 대부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조금 도움될 것이란 전문가와 아주 도움될 것이란 전문가도 각각 43%, 6%에 달했다.

이들은 “이번 추경은 온전히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하반기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다'가 44%, '조금 못하고 있다'가 25%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잘하고 있는 평가는 4%('잘하고 있다 (1%)', '조금 잘 하고 있다(3%)')에 불과했다.

3기 경제팀 미진한 점으로는 '경기활성화(4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노동개혁과 일자리창출(26%)', '규제개혁(17%)', '공공부분 구조조정(6%)', '수출회복(5%)'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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