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편성’ 공감하면서도…새누리"정부안 대로" vs 야 "일자리•누리과정 "

정부가 브렉시트 등 하반기 경기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결정했지만, 여야가 예산 편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여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예산 투입 시점이 늦어질 경우 추경 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국회의 빠른 통과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바표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면서 “급박한 경제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치권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타이밍이 곧 생명”이라며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열흘 안에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정치 쟁점화를 해 시간을 끌거나 정부가 가져오지 않은 항목에 끼워넣기로 시간을 끌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9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을 통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각각 2조 원 가까운 재원이 교부돼 지방경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 등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배정을 의미한다.

야당은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하면서도 일자리·민생에 초점을 맞춰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을 반영시킬 것과 대우조선해양 지원 과정을 조사하는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대해 “청년일자리·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누리과정 예산 확보, 군함·관공선 등의 조기발주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 원을 반영해 연내 보육대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하반기 경제정책이 편파적이고 작은 정책들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면서 꼼꼼하게 따져볼 것을 주장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에 도움이 돼야 한다.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용납치 않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본예산 처리시점과 가까워져 ‘무용론’이 나오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지난해 국회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 대책으로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된 지 18일 만에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