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깨야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 취약성 극복"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대기업은 반드시 살린다는 '대마불사' 원칙을 깨야만 도적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원근 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 공동으로 열린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혁신 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경영진이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경우 추후에 재기가 어렵고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계열기업군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 및 사업 부문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매각하는 등 상시적 구조조정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전 연구위원은 국책은행에 구조조정이 집중된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쟁력이 떨어진 대기업이 국책은행 지원으로 연명했다"고 꼬집었다.

한국산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취약해졌다는 설명이다.

예켠대 채권 은행은 대기업에 대한 각각의 여신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 국책은행의 지원여부에 의존해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안일한 여신 관리로 인해 산업, 기업 분석 및 리서치 기능 취약점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수은행의 비대화 또한 큰 문제로 지목됐다.

양 전 연구위원은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역할은 고도 성장기 국내자금을 집중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몰아주는 역할을 해왔지만, 저성장기 선제적 구조조정의 전문성은 확보했는 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기업이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경영권을 행사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제시했다. 경쟁력 없는 대기업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보조를 받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기감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주주 경영자의 판단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 전 연구위원은 외환위기(IMF)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경험이 있었음에도, 은행들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 선진국 은행들과의 수익성 비교에서도 이를 잘 알수 있다.

미국 은행들은 2008년 수익성이 -23(평균 100 기준)까지 떨어졌지만, 2014년 105로 회복했다. 일본 은행들도 2008년 -56에서 2014년 116으로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2014년 평균 이하인 곳은 재정위기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유럽(31)과 우리나라는 세계 은행 평균 절반 수준(52)에 머물렀다.

싱가포르는 2014년 -11까지 떨어졌지만, 꾸준히 회복해 2014년 평균보다 두배(221) 수준으로 반등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꼽히며 대표은행 3곳이 서남아시아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수익성 향상을 이끌었다.

양 전 연구위원은 "은행과 기업의 견제와 균형 관계가 구축돼야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