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공기업 통폐합 8일 결정난다

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간담회에 이어 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에너지와 환경, 교육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심의ㆍ확정한다.

최종안은 이튿날인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기능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떼어내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부실화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사실상 해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기능 등을 여타 기관으로 이관·통합한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대한석탄공사는 산하 광산들을 정리한 뒤 폐업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는 합쳐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원전 수출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도 바꿔 한국수력원자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전KDN, 한전KPS 등 한전 자회사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한전의 발전 자회사와 한수원 등 공기업들을 상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유상증자를 통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 지원, 가스공사의 가스도입도매권 민간개방 등도 기능조정 검토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마련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부처 간 협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기능조정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