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업구조조정 대응…완화적 통화정책 바람직”

(표=한국개발연구원 )

KDI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전망했다. KDI는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을 3.0%로 제시했는데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KDI는 이날 내놓은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돼 올해와 내년에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경제정책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단기적인 부정적 파급효과에 적극 대응해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정정책은 원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재정규율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경우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들어 세수 진도가 예상보다 양호한 가운데 지난해 세계잉여금도 활용할 수 있어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한 실탄은 마련됐다고 KDI는 분석했다.

통화정책은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둔화를 완충하기 위해서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가계 부채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에 대해 KDI는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 대출이 지난해와 같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미국 금리인상도 매우 완만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책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해 집단대출 등 가계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킴으로써 가계 부문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DI는 주택분양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집단대출은 분양 이후 2~3년간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향후 가계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KDI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분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성태 KDI 거시ㆍ금융경제연구부장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구조조정 방식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부실 정도, 해당 산업의 특성과 채권구조를 고려해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구조조정 비용은 책임주의에 기반해 채권은행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주주 경영진, 근로자 모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민간 자본이 대체하지 못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기업 부실과 관련한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