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콘퍼런스-저출산·고령화]출산장려·노인복지, 제도적 뒷받침 필요

“애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제약이 너무 많아요.”

결혼생활 4년 차인 직장인 김미정(33·가명)씨는 당분간 출산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안정적인 미래도 설계해야 하는데 아이를 염두에 두면 모든 게 엉망이 돼 버린다는 것이다.

김씨는 “워킹맘 선배들이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려면 이민 가라’고 말한 심정은 겪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 간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한국 사회를 엄습한 ‘저출산’, ‘고령화’는 구조적인 문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보육대란이나 명예퇴직 제도 등 출산을 장려하고, 노인 복지에 역행하는 경제 정책과 사회적인 구조가 더욱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를 만들고 있다.

올해 초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불협화음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보육대란은 조만간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각 시도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추경 예산으로 급한 불만 껐을 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5개월분 가량을 편성했지만, 6월 이후 필요 예산은 현재 미확보된 상태다.

누리과정 예산의 추가 투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은 6월 25일부터 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교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CSR)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워킹맘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여전히 부담이다.

모 대기업에 다니는 워킹맘은 “아이가 아파도 눈치가 보여 정시에 퇴근하기는 어렵다”면서 “아이가 성장할수록 엄마의 역할이 커질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명예퇴직 제도의 각종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찍 퇴출시킨다는 점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정부의 정년연장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60세 정년을 사규에 반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퇴직자의 상당수가 40~50대 젊은 나이”라며 “의학 기술이 발달해 기대 수명이 높아진 만큼 생산활동의 기회도 더욱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다”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어느 한쪽을 먼저 해결해서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힘 모아 해결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