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한은, 6월까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마련...재정ㆍ통화 포괄적 검토

(기획재정부)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노출되면 대상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양현금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기재부는 회의결과에 대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과 한은이 가진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하게 정책조합(policy-mix)을 구성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정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은은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만들기로 했다.

현재 구조조정 재원 마련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는 방식,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수출입은행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가 최소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율협약 중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경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현지시각) "(구조조정 재원이)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언급해 정부가 그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