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절감 수단 전락한 청년인턴제, 확대 아닌 개선 절실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일자리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가 기업의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보조금의 일부를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 직접 지원하고, 사업주와 취업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해 실질적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내놓은 ‘경제동향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3만5000여명의 청년 인턴 보조금을 중소기업에 지급하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만 2376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 인턴제는 기업이 일정기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 능력이 있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과 이들을 채용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인턴 채용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후 1년 고용유지율은 최근 약 37~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턴 제도를 이용해 싼 값에 청년을 채용하고 인턴 기간이 끝나면 회사에 내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당시의 낮은 임금수준을 기반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등 청년 인턴제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예산처는 “정규직 전환 이후의 낮은 임금책정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현행 사업주 지원금 중 일부를 감액해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희망임금과 제시임금 간의 차이를 줄여 입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자발적 이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특히 정부는 인턴제 확대 이전에 제도의 실효성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사업주와 취업자 간‘미스 매치’를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을 늘리는 개선책을 찾아야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