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사령관 지명자, 트럼프 반박…"한국정부, 주둔비용에 상당부문 기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연합뉴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아가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있어서 상단한 부담과 기여을 하고 있다고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의 '한국 무임승차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9일(현지시간)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한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경선과정에서 밝힌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일축했다.

이날 브룩스 지명자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한국은 스스로의 안보를 위해 자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확장억지 개념의 미국의 대 한국 핵우산 공약은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던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화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대(對) 한국 핵우산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룩스 지명자는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위원장이 '한국에 더이상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한국이 자체적 핵무기 역량 개발에 나서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스스로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핵무장)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어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지명자는 또 매케인 위원장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견을 묻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상당한 부담(significant load)을 하고 기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장 첫 번째로, 한국은 지난해 인적 비용의 50%가량인 8억800만 달러(한화 9158억 원)를 부담했다"면서 "이것은 매년 물가 상승으로 오르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해 미국 국방부가 발주한 108억 달러 규모의 최대 건설공사 비용의 92%를 (한국정부가)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어 매케인 위원장이 '현재 주둔비용을 감안할 때 미국에 주둔하는 것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드느냐'고 묻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브룩스 지명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해 "사드와 같은 상층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한·미동맹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