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ㆍ육아휴직 원하나요?”…근로자 430만명 대상 수요조사 실시

정부가 공무원ㆍ교사ㆍ민간사업체 근로자 430만명을 대상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7일까지 약 두달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1만400개 기관 근로자 130만명과 민간기업 1800곳의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전환형ㆍ육아휴직’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주체는 고용부를 비롯해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5단체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육아, 학업, 퇴직준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전일제로 복귀하고자 할 경우 복귀시기, 직무 등은 사용자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전세계적으로 네덜란드ㆍ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단기간에 고용률 70%를 달성했고, 국내에서도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효율적 인력 활용, 생산성 향상 등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일제 위주의 조직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4년 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시간선택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은 17.5%에 그쳤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올해를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원년으로 삼았다. 2018년까지는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각 기관ㆍ부처별로는 정원의 1% 이상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제단체들과 함께 대대적인 인식개선과 제도 확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수요조사가 단순히 제도 안내나 수요 파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활용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조사결과를 통보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해 공표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분석해 제공하고 벤치마킹 사례 전파, 컨설팅 지원 등 자발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5단체와 함께 비효율적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등 민관합동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수요조사가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도움이 되는 선진국형 고용문화 정착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