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왈가왈부] 1.5%와 1% 사이

‘1.5%와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고민하는 숫자다.

1.5%는 현행 기준금리 수준으로 한은은 내심 이같은 정책금리를 고수하고자 한다. 지난해말 미 연준(Fed)이 정책금리를 인상한 후 자본유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자금유출 이벤트가 이슈화되기도 했다.

한은 내부적으로는 연준과 한은간 정책금리 100bp차 이내에서는 자본유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준 금리가 0.25%~0.5%라는 점에서 꼭 100bp차다. 즉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수순을 확인한 후 꼭 같은 시점 같은 보폭은 아니더라도 이에 보조를 맞추고자 했던 게 한은의 기본 스탠스인 셈이다.

반면 지난달 금통위에서 하성근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내면서 한은은 당초 기조에서 새로운 카드를 거머쥐게 됐다. 하성근의 일탈이든 짜고 친 고스톱이었든 말이다. 연초부터 중국을 비롯해 대내외 경제금융상황 불안이 지속되면서 한은도 기존 스탠스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공산이 크다.

다만 이 경우 한 가지 더 고민할 것은 새로운 인하 사이클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인하가 단발성에 그칠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한은이 금리로 타케팅하기 시작한 이래 한은이 금리인하를 개시하면 석달내외에서 추가 인하가 이뤄져왔었다.

(한국은행)

금리 결정에 있어 동결이나 인하에 대한 이유는 이미 무궁무진한 상태다. 동결 논리는 앞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로 금융안정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황에서 환율전쟁에 동참하기 힘들다는 점, 구조개혁을 외쳐온 상황에서 좀비기업을 연명시킬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인하 논리로는 최근 수출부진에 내수회복세도 미약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게 눈에 보인다는 점, 환율전쟁까지는 아니어도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이 완화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맞물려 심리 위축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각각 반대입장에서 반박할 논리도 충분하다.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으로 한풀 꺾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나, 글로벌 교역감소 등 구조적요인에 의해 수출이 부진하고 이에 따라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금리인하로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게 대표적인 예다.

경제외적 요인도 있다. 4월13일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데다 4월20일엔 4명(하성근, 정해방, 정순원, 문우식)의 금통위원이 무더기로 퇴임한다. 선거와 퇴임을 앞두고 금통위가 금리를 변경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논리에 앞서 금리결정은 이미 아트의 영역에 진입한 셈이다.

(한국은행)

미 금리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한은 정책결정을 짓누르는 변수다. 이에 따라 여전히 연내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다만 대내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경우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인하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한은은 언제 인하해도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됐다.

이 경우 6월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우선 한은이 4월과 7월에 수정경제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1~2월 수출이 각각 두자릿수 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당장 4월부터 성장률 전망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존 3.0% 전망을 2.8%로 스테디하게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곧바로 인하로 연결되기 어렵다. 또 4월 금리결정 다음날 금통위원들이 퇴임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겠다.

반면 7월 추가로 성장률 하향조정이 이뤄진다면 이는 다른 문제다. 한은의 통상 전망 보폭 0.2%포인트를 내리더라도 2.6%로 이미 2% 중반까지 내려서기 때문이다. 또 상반기 동안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 등을 펼치고도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금리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같은 점이 가시화되는 6월 선제대응 차원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땐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5월 금통위에서 신고식을 치룬 후다.

아울러 경제상황이 이런 지경이라면 추가경정예산편성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이다. 추경이 확정되는 올 하반기에 정책공조차원에서 한은은 추가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