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구조개혁 없이는 지속성장 어렵다”(상보)

“생산성 제고가 (경제성장의) 거의 유일한 원동력이다.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는 지속성장이 어렵다. 이제는 구조개혁 방안을 제대로 추진하는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한은에서 개최한 2월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6일부터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회의에서도 주요국의 구조개혁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게 주된 의제중 하나다. 2014년 호주 회의때부터 3년연속 논의된다”며 “이는 세계경제성장을 기존 성장세에서 2%포인트 이상 높이자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제시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부문 개혁방안이 가장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한은이 제시한 잠재성장률 3.0%에서 3.2% 중 4분의 1이 구조개혁과 관련된 생산성 부문임을 강조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5.2%였던 잠재성장률이 10년이 지난 현재 3.2%로 하락했는데 이는 생산성 기여도가 2.2%포인트에서 0.8%포인트로 1.4%포인트나 낮아진 때문”이라며 “3% 내외의 잠재성장률에서 생산성 기여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4분의 1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산성 기여도는 미국의 경우 절반에 달하고 일본의 경우 고령화 진전 등으로 노동투입에 의한 생산기대가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어려움도 구조개혁이 미흡한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송기석 BOA메릴린치 서울지점 전무, 신관호 고려대 교수, 장재철 씨티그룹 상무,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본부장,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