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고액권 폐지하자는데...화폐발행잔액의 4분의 3이 5만원권

최근 선진국에서 고액권 화폐에 대한 폐지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고액권인 5만원권 발행잔액은 역대 최대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발행잔액이 67조원에 바싹 다가서며 총 화폐발행잔액 중 4분의 3에 육박했다. 반면 환수율은 40%대 초반에서 정체를 보이는 중이다. 총 화폐발행잔액도 90조원대가 가시거리로 들어왔다.

(한국은행)

이는 설 연휴가 2월초에 위치하면서 한은 자금방출이 1월말부터 이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은이 설 직전 10영업일(1월25일~2월5일)간 금융기관에 공급한 순화폐공급 추정액은 5조2535억원에 달한다.

특히 5만원권 발행이 전월대비 2조4178억7700만원 증가해 화폐발행잔액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발행잔액도 66조7414억9000만원으로 석달연속 역대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총화폐잔액과 비교하면 74.47%에 달하는 것이다(기념주화제외시 74.57%).

반면 1월말 기준 5만원권 누적환수율(2009년 6월 출시이후 총 환수율)은 42.2%에 그쳤다. 작년 9월엔 41.94%까지 떨어지며 2012년 1월(39.31%) 이후 3년8개월만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고액권 폐지 논의가 한창이다. 범죄와 부패를 조장하는데다 마이너스금리 등 돈풀기정책에 대한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에서도 5만원권이 부패와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관측은 일찍부터 제기됐었다. 환수율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 것도 5만원권이 장롱속으로 사라지는 등 지하경제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이다.

5만원권 환수율 제고를 위해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만원권에 제조년도 표기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앞서 2014년도부터 한은도 금융사별 신권 배분한도 기준에 5만원권 입고(입금) 실적을 반영키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 발행 증가는 설 연휴 때문이다. 5만원권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선진국의 최근 고액권 폐지논란과는 별개”라며 “5만원권 환수율 정체양상은 당분간 지속되겠다. 여타 국가에서도 그렇듯 고액권이 처음 발행되면 발행량이 일정기간까지는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4년말 현재 미 달러화대비 100달러 비중은 78.1%며, 일본 엔화대비 1만엔 비중은 91.7%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