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착공부터 전면중단까지…우여곡절 13년

입력 2016-02-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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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개성공단은 첫 삽을 뜬지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2003년 6월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첫 삽을 떴다.

3년 뒤인 2006년 벌써 북측 근로자 수가 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개성공단은 빠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따라 부침도 많았다.

2008년 북한은 남측이 '통신ㆍ통관ㆍ통행'의 3통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하고 통행시간을 축소하는 '12ㆍ1 조치'를 내렸다.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신규 투자와 방북을 일시 금지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남북 긴장 속에 4월 북한은 한미 군사 훈련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을 발표하고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켰다.

이후 우리 정부도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측 상주 인원을 전원 철수시켰다.

남북은 7차례의 회담 끝에 극적 합의를 도출했고 개성공단은 가동 중단 5개월여 만에 어렵게 정상을 되찾았다.

지난해 8월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개성공단은 또다시 공단 출입경 인원에 제한을 받으며 한동안 정상 가동에 난항을 겪었다. 출입 제한 조치가 이뤄질 때마다 공장 가동률이 8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로 개성공단은 다시 가동 중단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

이처럼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유일한 돌파구 역할을 해 왔으나 남북간 긴장 고조시 출입경 제한이나 폐쇄 등의 조치로 이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음은 개성공단 관련 일지다.

△2000년 8월 = 현대아산-북한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2년11월 = 北,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3년 6월 = 개성공단 1단계(330만㎡) 개발 착공

△2004년 6월 =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 계약 체결…시범단지 준공식

△2004년 12월 =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5년 9월 = 개성공단 1단계 1차 기업 분양(24개 기업)

△2006년 5월 =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2006년 11월 = 북한근로자 1만명 고용 돌파

△2007년 1월 = 누적 생산액 1억달러 달성

△2007년 5월 = 南,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7년 6월 = 개성공단 1단계 2차 기업 분양(183개 기업)

△2007년 11월 = 북한 근로자 2만명 돌파

△2008년 3월 = 北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당국자 11명 철수

△2008년 11월 = 누적 생산액 5억달러 돌파.

△2008년 12월 = 北, 개성공단 상주 인원·통행시간 축소 등 '12.1 조치' 시행

△2009년 3월 = 北,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3차례 육로통행 차단

△2009년 5월 = 北, 남측에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 통보

△2009년 6월 = 北, 임금 월 300달러·토지사용료 5억달러 요구…南, 수용거부. 개성공단 의류업체 스킨넷, 입주업체 중 처음 철수 결정.

△2009년 9월 = 北, '12.1 조치' 해제

△2010년 5월 = 정부, 천안함 관련 5·24조치 발표…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2012년 1월 = 북한 근로자 5만명 돌파

△2013년 1월 = 누적 생산액 20억달러 돌파

△2013년 4월 = 北,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전원 철수…가동 중단

△2013년 5월 =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 전원 철수

△2013년 8월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남북공동위원회 구성

△2013년 9월 = 개성공단 재가동

△2014년 1월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완공…시범 가동

△2014년 5월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개성공단 방문

△2014년 6월 = 독일 바늘업체 '그로쯔 베커르트' 영업점 설치…외국기업 최초

△2015년 2월 =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 일방 통보

△2015년 4월 = 정부, 개성공단 임금동결 공문 입주기업에 발송

△2015년 7월 = 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임금 협의 불발

△2015년 8월 =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2016년 2월 10일 =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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