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북한 리스크 경제 영향은

▲북한 조선중앙TV가 “광명성 4호 발사 성공” 입장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 신용 등급 제약 요인으로 북한 리스크를 꼽았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는 북한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지정학적 위험은 잦아들기는커녕 강도가 더 커졌다. 국제 사회의 제재 움직임에도 북한이 통제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북한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G2(미국ㆍ중국) 경제의 올해 첫 달 성적표가 심상치 않다. 바오치(保七ㆍ7%대 성장) 시대에 종언을 고한 중국 경제의 둔화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미국의 1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가동률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다.

중동 정세 불안에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 확산, 북한 핵실험 등 세계 주요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도 커지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브라질과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 시장에 타격을 입히는 지카 바이러스 리스크까지 겹쳤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과거 북한발 위기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이번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환율상승이나 남북경협 경색 등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예고됐던 만큼 설 연휴가 끝난 후 금융시장의 동요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10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북한 미사일 발사가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미국 및 중국발 불안, 신흥국 경제 둔화, 저유가 등과 맞물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그동안 경험을 보면 북한발 리스크로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 기간은 많이 짧아졌다”며 “이른바 학습효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충격이 길게 지속되면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금융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도 올라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학습 효과 때문에 북한발 리스크에 금융시장이 무감각해진 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미사일 성능에 따라 충격이 미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