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특수’ 외치지만…공식 협상창구가 없다

지난달 17일 이란에 대한 미국·유럽의 경제·금융제재 조치가 해제되면서 정부가 이란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4~5월께 이란을 방문해 다양한 경제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정작 이란과 공식 대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현재 이란과 경제정책을 논의할 단일 창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이란 경제 공동위가 있어서 어느 부처 어느 과가 컨트롤타워로 맡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각 부처가 이슈별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란 해제가 풀린 후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이란 협력 관련 국장급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지만 컨트롤타워라고 하기에는 부처 협의체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최근 이란 중앙은행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돼 있는 원화 계좌에서 자금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하겠다고 해 논란이 불거졌을 때 TF는 전혀 나서지 않았다.

결국 외환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부랴부랴 원화 결제 계좌를 계속 유지하자는 뜻을 이란 측에 전달했지만 이란에서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를 공식적 협상창구로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란과의 교역을 위해서는 이 계좌가 꼭 필요하다. 미국은 이란과의 달러 거래는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계좌도 우리 기업이 이란 수출대금을 받는 통로로 만든 우회장치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제재가 한시적으로 풀렸을 때 이란이 자금을 회수해 가서 현재 자금 규모는 4조~5조원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이란의 원화 송금 요청 이후 정부는 외교부, 기재부, 기업은행 등이 대표단을 꾸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 중앙은행을 찾아가 협상을 벌여 기존 원화 계좌는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란과의 협상에서 컨트롤타워 없이 사안 사안별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란에 대한 프로젝트 수출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산업부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