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임금피크제 우수기업 ㈜한화 방문… 노동개혁 추진 시사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중구 ㈜한화에서 가진 현장 노사와의 대화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총리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업 방문에 나선 것은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노동개혁에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총리는 이날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최광천 노조위원장 직무대리, 임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조경규 국무 2차장, 심오택 비서실장, 신기창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등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사간 협력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화의 사례를 공유한 후, 노사의 노동개혁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화그룹의 모기업인 ㈜한화는 1987년 이후 29년간 무분규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임금피크제 도입과 통상임금 이슈 해소에 노사가 합의했다. 정년연장에 따라 상당수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화는 작년 합의와 올해 시행에 따라 모범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노조가 있는 전문직은 작년 4월 10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고 노조가 없는 일반사무직은 대상 인원 설명회 후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도입했다.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정년이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대신 전문직은 피크 대비 만 57세에 90%, 58·59세에 80%를 받는다. 일반사무직은 차수별 임금감률을 적용해 만 55세부터 매년 전년대비 10%씩 감액 지급한다.

황 총리는 간담회에서 “35만명의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100만명이 넘는 상황”이라며 “금년 1월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3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는 노동개혁 지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