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출범 ... 대테러 예산 1000억 증액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 본격 가동했다. 또 전날 여야가 ‘테러방지법’ 논의에 합의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이날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대테러 예산에 약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17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상견례를 가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을 상대로 한중 FT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국회 외통위·농해수위·산업위·환노위·기재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했다.

여야는 전날 경제민주화, 민생안정특위, 국회개혁특위 신설 안건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회개혁특위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은 안건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행정위를 열고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와 진압 논란에 대해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영유아보육) 예산은 오는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한 후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또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 및 진압 논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로 안전행정위를 열고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최근 세계를 경악시킨 파리 테러와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관련 상임위를 가동키로 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대테러 기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FIU(금융정보분석원) 법 등이 있다.

한편 여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해외동포 입국 시 지문정보 제공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