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성과제 확대…勞·政 사이서 샌드위치

정부가 금융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연일 화두로 던지고 있지만, 현실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협상 대상자인 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산노조)이 ‘성과제 확대’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개혁의 본질적인 방향은 금융회사가 자율성에 기반해 문화와 행태를 변화시켜 국민에게 그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며 “이제 남은 몫은 금융사 스스로 자율책임문화, 성과주의문화를 정착시켜 금융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온 금융개혁의 마지막을 ‘은행 임금 성과제 확산’으로 방점을 찍었다.

금융위는 호봉제 위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 임금체계에 대해 성과제 확대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크게 3가지 원칙에 따라 유연한 임금체계를 가져갈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다.

먼저 현재 10~20%사이로 반영하는 성과제 비율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간 은행 노조에서 이미 성과제를 도입했다는 설명과는 달리, 미미한 수준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변형 호봉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개인 직무 평가로의 전환은 두 번째 원칙이다. 은행 평가 대부분 지점단위로 이뤄지는 ‘조직 평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개인에 적용해 보다 세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금산노조는 성과제가 확대되면 개인 실적만 챙기는 문화로 불완전 판매와 부실 대출 등 고객 피해와 은행 건전성 위험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문호 금산노조 위원장은 이날 “현재 임금체계를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연말 임금 협상안에 관련 안을 들고 온다 해도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연말 임금 협상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