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통 부족으로 시장 불신 심각 ... "의사록 조기 공개 등 소통 채널 확대해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정책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과 소통이 부족해 통화당국으로서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통화정책전략 부재와 시장쏠림 현상’이란 제목의 논단을 통해 “한은이 시장의 전망을 웃도는 3분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도 국채 30년물 금리가 연일 사상 최저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앙은행과 시장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한은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 3.2%와 유사하다고 밝힌 것 역시 믿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혁 부진에 따른 생산성 하락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최근 국내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추정한다”면서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마저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범위(2.5~3.5%)를 3년 이상 밑돌고 있는 점도 지적하며, 결국 통화정책 전략 부재로 인해 시장의 합리적 기대 형성이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명시적 통화정책 전략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뚜렷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문 및 기자회견은 정책목표의 강조, 정책결정과 정책목표 및 전략의 부합 여부, 조건부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이 미흡하다”면서 “중앙은행은 정책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책결정의 이유로 목표 및 전략 간의 일관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통위 기자회견과 단발적 총재 발언 외에 시장과의 뚜렷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금통위 이후 2주 뒤에나 공개되는 의사록 내용과 기자회견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주요국들과 달리 매월 개최되는 통화정책회의로 인해 시장이 변동성을 키우며 소모적 논쟁을 유발하지는 않는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장기 경제 흐름과 분석에 맞는 정책 시그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