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한중 FTA 이달 내 비준돼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은 5일 “수출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확실히 하고 11월말까지 한중 FTA가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은 제1 수출 대상국이며 베트남은 홍콩을 제외하면 일본 제치고 3위다. 1ㆍ3위와 체결한 FTA를 조기 비준 안해주면 어어떻게 하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기 전에, FTA가 발효 돼서 관세인하 효과를 몇 년이라도 앞서서 볼 수 있다면 그게 시장 선점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협정문이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서는 “TPP는 예외 없는 관세 협정을 지향했지만 민감한 부분은 각국이 서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협상할 때는 무엇보다 (협상의) 룰을 잘 보고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TPP 가입은 우리에게 플러스되는 부분도 많고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TPP가 21세기 새로운 무역 규범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는 수출과 관련해 윤 장관은 “물량은 10월은 마이너스였지만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내년 정책을 마련하는 회의도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다만 지금의 주력 수출 품목만으로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화장품, 소비재, 올레드(OLED) 등 새로운 수출 전략 품목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조선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처리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新)기후체제(포스트 2020) 출범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은 후손을 위한 의무로서 이행해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것이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