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신청에 중소업체 3곳 신청 예정… 대기업·외국계 참여 사실상 무산

30일 마감하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제 4이동통신) 신청에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참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중소업체 3곳 정도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KMI, 퀀텀모바일, 코리아텔넷 등은 사업참여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주파수 할당 보증금을 대체할 보증보험을 신청했다. 이들은 신청 마감일인 30일 오후 미래부에 공식 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제 4이통 허가 신청이 유력시되던 대다수 업체는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허가신청을 취소했다. 허가 공고 이후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우리텔레콤도 투자를 뒷받침할 1대 주주를 확보하지 못해 허가신청을 포기했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코리아모바일그룹(KMG) 등도 같은 이유로 단독 신청을 포기한 상태다.

재무건전성 보장 차원에서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참여는 제4이통 허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신청 마감 당일까지 재무건전성을 보장할 대기업은 유치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이통 사업 특성상 신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의 자본력이 절실했다.

CJ, 태광그룹, 현대백화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무산됐다. 전국망 구축에만 2조원 이상의 투자비용이 들고 최소 5년 동안 이어질 적자를 감당하기 버겁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제4이통 후보 기업들이 미래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재무건전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금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4이통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CJ 관계자는 “업계에서 우리가 제4이통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알뜰폰 사업에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통신 사업은 망 구축을 위해 수조원의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데,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현실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보험을 신청한 코리아텔넷이 중국 차이나모바일을 1대 주주로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