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일 부산서 RCEP 10차 협상…국내 첫 메가 FTA 협의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0차 협상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해 아ㆍ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기구다

10차 협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Mega FTA) 협상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ㆍ투자 자유화 방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시장접근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RCEP 협상의 중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차 협상에서는 또 상품ㆍ서비스ㆍ투자와 함께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TBT), 원산지, 전자상거래, 통관, 금융, 통신 등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6개국에서 700여명의 각 국 대표단이 자리하는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유명희 산업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12일 열린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RCEP 협상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속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 차관은 또 16개국 협상단에게 “이번 RCEP 10차 협상에서 각국이 유연성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협상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13년 국제통화기금(IMF)와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발표에 따르면 RCEP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48.7%인 34억명에 달한다. 명목GDP는 총 21조6000억 달러, 교역 규모는 10조 6000억달러로 각각 29%씩 차지한다.

전세게 경제권별 GDP 규모(21조6000억달러)로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27조7000억달러에 버금가며 유럽연합(EU)의 19조9000억달러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한편 산업부는 민관이 파트너쉽을 구축해 협상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RCEP 협상의 동력을 재확인하고, 국내적으로 RCEP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세미나’도 개최돼 올해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등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