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수출 위주 중국 경제 침체·미국 경제 회복 미흡…국내 경제 여파 우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침체를 이유로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금통위는 기준금리 1.5% 동결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9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경제지표를 통해 중국경제의 부진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원자재 수요 둔화와 교역량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수출 중심의 중국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구조적 악순환에 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평가절하,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동시 인하 카드를 내밀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오히려 추가 양적완화 정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만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중국 정부의 성장전략으로 과잉설비, 기업부채 문제 등 구조적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또한 미국 경제 회복 둔화도 기준금리 조정의 걸림돌이었다고 이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고용시장도 대체로 개선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선 내용이나 물가상승률 추이 등에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통위 내에서 중국과 미국의 불안한 경제 흐름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결국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 위원은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경제의 부진, 외국인 투자자금의 신흥국 이탈 현상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 및 외환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과 같은 최근의 새로운 상황 전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만만치 않은 추가적인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 역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금리 조정은 섣부르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위원은 “글로벌 경제·금융의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 영향 등에 유의하는 가운데 완화적 정책기조와 소비활성화 조치 등의 경제 심리 및 실물경기에 대한 효과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이 부각된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이 위원은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대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 상황을 신중하게 점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금통위에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장), 장병화 부총재를 비롯해 하성근 위원, 정해방 위원, 정순원 위원, 문우식 위원, 함준호 위원이 결석없이 모두 참석했다.